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그것도 한 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 참고도서는 없고요. 경비노동자 휴게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개정에 따라서 경비노동자 쉼터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과받은 단지 리스트 부탁드리고 어떻게 계도되고 있고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표로 아파트명, 이행강제금 금액, 부과사유 함께 정리해서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중선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초환법’이라고 해서 ‘재개발초과이익 환수금’, 지금 안양시에도 몇몇 아파트들이 이익 환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 사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안양시가 이제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

이해 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