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2022회계연도에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그리고 유독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했던 것처럼 저희 성과보고서 내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국내여비 3년간 예산 및 집행잔액 현황과 국장님의 소견 그리고 향후계획 답변 제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국에 성인지예산이 2개가 있는데요. 그 2건에 대해서도, 지금 간략하게 말씀만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부서장님의 소견, 향후계획 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개별 부서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 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14페이지, 도시계획과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2022년 심의내용 및 결과 그리고 위원회 참석인원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28페이지, 도시재생과 지방하천 정비 관련 소송보고서 및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성과계획서 338페이지, 조합점검지적건수가 143개고 조합점검지적이행건수가 142건인데요. 이 내용들 간략하게 한 줄씩이라도 각 어떤 조합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어떻게 이행됐는지 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결과보고서 349페이지,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주택과, 성과보고서 358페이지 관련해서 2023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입안, 도시기본‧관리계획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리고요.

도시재생과 575페이지,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공사 관련해서 데크를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시민 만족도들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를 놓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안양천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데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부서장님의 계획이나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집행내역서 58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아마 올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2022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부서의 자체평가와, 그리고 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다른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3년 집행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에는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3년간 집행현황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건축과인데요. 2023년 건축문화제 추진계획 및 2022년 예산 세부 편성항목,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인데요 주택과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지원 3년간 추진실적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 그리고 2023년 예산편성근거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교재 및 홍보물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또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사업내용, 추진 세부현황, ’23년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및 컨설팅 운영경비 ’22년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594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 공동위원회 운영실적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91페이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관련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공사과 93페이지인데요.

당시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보면 ‘상반기‧하반기 시설물 점검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여기 적혀 있는 만안구 5개소 그리고 동안구 9개소 어떤 점검 했고 어떤 조치사항 있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에는 현안사업 관련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반납액이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전체 사업 반납액이 나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