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복식부기의 특성상 지금 공기업 서류를 보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와 구조도 좀 다르게 돼 있고 아예 특별회계 재무제표도 다 따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부서인지 모르고 질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에서 조금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인데요. 이게 A부터 각각 F, H 등등 해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아마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A가 ‘회계 관리’, B가 ‘예산 관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2022년도하고 내용이 좀 달라졌는데 아마 이것 이 전년도 것 작성기준을 보고 작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2022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 A는 ‘회계 관리’, B는 ‘재무제표 분석’인데 여기는 B가 ‘예산 관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A부터 시작되는, 알파벳 순서에서 시작되는 것들 어떤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작성기준, 이 책자예요.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이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29페이지인데요.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와 그 원인에 대해서 쓰게끔 돼 있는데요. 이것은 재무제표에, 여기 보니까 1천 400만원으로 돼 있는 게 예산결산에는 81억 이렇게 돼 있어서 차액이 8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차이내역.

구분’ 보면 그냥 되게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차이가 81억 난다는 것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원수‧취수비가 재무제표에는 130억인데 180억으로 돼 있어서 5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원정수판매수입과 상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이 각각의 차이 명세서,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고자산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나눠서 각각 이것 대표사례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부적격품 불용자산 매각계획 및 매각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또 3개 부서에서 각각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3개 부서에서 저장품 대장 비치현황, 그리고 재고조사 ’22년 6월 30일, ’22년 12월 31일 이렇게 두 차례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 재고조사 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액이 꽤 많이 발생했어요. 전용액이 또 총 5건인데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전용이 1건인데 여기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용이 5건이나 있었다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이유가 분명 있었을 텐데 5건이나 있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계획을 잘못 짰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세부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같아요.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계약내역 보니까 2023년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공사가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공사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맞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