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요. 이게 집행내역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쭉 보니까 환경정책과가 한 8억 6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한 7억 300을 집행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체로 한 12퍼센트 정도가 집행잔액, 이월금하고 합쳐서 12퍼센트 정도가, 12.7퍼센트예요, 정확히,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상당히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께서 10퍼센트 이상은 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이 집행잔액이 만안이 4.6퍼센트, 동안이 5.7퍼센트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과거에는 10퍼센트 정도까지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집행을 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잡든가?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가 상당히 분석이 잘 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5퍼센트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5퍼센트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부터, 올해부터 한번, 여태까지 2020년, 2021년은 팬데믹 현상으로 그렇다 치지만 이후에 한번 데이터를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을 과다책정하지 마시고 적정선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