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먼저 공직자 모든 분께 수고와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산검사 검사인으로부터 결산서 그리고 관련기록 증빙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검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 및 관련 사무집행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합법성과 타당성, 합리성의 기준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오늘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행정 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타당성, 불용액의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산절감을 위해 얼마나 집행부는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적한 내용과 반복적인 지적은 없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 후 반납예산의 적정처리 여부와 동일목적의 경비를 중복하여 이용하고 전용하였는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 및 금액의 타당성 여부, 지출결정액의 미지출 여부 및 사유, 또한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의 관리를 10퍼센트 이상 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에 임해주시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