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9대 임기가 시작되고 한 번도 안 빼놓고 나름 예결특위를 들어왔는데요. 부서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진 것 같고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도 어제 본 것처럼 친숙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편한 마음으로 질의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조금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공모사업 사업별로 선정단체와 예산액 그리고 집행잔액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보조금으로 보조금사업을 받았는데 과하게 불용액이 발생했거나 문제가 생긴 단체가 계속 연이어서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을 보고자 함이니까 3년간 공모사업 관련된 내용들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서에 출자‧출연 기관이 있는 부서는 결산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보면 성과결과보고서의 작성체계도가 있습니다. 그 작성체계도에 따르면 결산현황에 ‘주요 내용’,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과분석’ 안에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 ‘원인분석’,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향후 개선사항’, ‘내‧외부 지적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양시 결산보고서에는 ‘원인분석’과 ‘내‧외부 지적사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 들어가게 된 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자료에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항목들은 원인분석 및 향후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도 130퍼센트 이상 된 초과달성 항목들이 있는 부서도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성과 결과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된 항목들에 대해서 원인분석과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마찬가지 자료에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양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부서의 ‘2022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자료제출 요청드리는데요. 2022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이 2023년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집행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하고 예산법무과 공통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총무과는 최근 3년간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직개편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조직개편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리고.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이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체 발생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발생된 업무현황도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세입추계와 그리고 지방세 세입결과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2022년 세무조사 계획과 세무조사 결과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 및 확정통보 그리고 세무조사 추진실적 보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징수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고액지방세체납자 현황과 체납액, 징수액 그리고 체납자명단 공개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인데요.

안양시가 이‧불용액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유형평균 대비 부진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나 이 내용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고 자료 보고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는데요. 2023년 재정분석 추진계획인데요. 이것은 따로 시장님께 보고드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2년에는 평가지표에는 들어갔는데 ’23년에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빠지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되게 부진한 지표로 나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할 때 어떻게 하는지하고 구두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부진된 비율을 평가지표에서는 빠지지만 안양시에서는 챙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면 재정건전성 부분이 200점에서 300점으로 올라갔고 계획성이 100점 떨어졌는데요. 이 신규항목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지.

특히 보면 지금 평가지표 중에 현금성 복지비율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성 복지비율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안양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 것 같은지 예상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을 제가 정리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