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이 제출한 모든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료들이 일치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결산기준’입니다. 이 결산기준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결산서의 통일성 그리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 바로 옆자리에 있으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료 제시) 공인회계사가 이 제무제표가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내면 이 적혀있는 A, B, C, D 항목들의 착안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에 회계관리, B에 재무제표 분석, C에 자금 및 미수금 관리 등등이 들어있고요. 각각 1번부터 5번 등등 해서 약 한 40여가지 항목들을 공통적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에는 없는데요 ‘결산서식 및 작성요령’이라고 해서 결산서는 공통된 목차대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따로 제출해 주시지는 않았는데 추후에 결산서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기 계신 출자‧출연기관 대표님들 모두와 그리고 집행부 관리감독하는 집행부 공직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치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 결산을 작성했고 회계감사보고서도 기준에 맞게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답변서에는 모두 기준대로 작성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신 작성기준대로 했다. 그 기준이 회계사들이 문제없다고 하더라. 회계사가 그렇게 제출하니까 받았다.
이것은 사실 납득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답변 주실 때 ‘이사회 승인 등 추진일정 및 적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는 여기 계신 출자‧출연기관 분들 모두와 함께 이후에 한번 같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을 다 챙기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2022년 한 해 동안 예술재단이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성과받고 이것을 바탕으로 2024년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산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사실 기준대로 작성돼 있지 않다면 과연 ’24년 추후 예산편성하는 데 기준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혹시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