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5분발언에 앞서 지난 폭우로 인해 오송지하차도에서 희생되신 우리 안양시민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제 위치에서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28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마철 폭우로 인해 노고가 많으셨을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업경제과의 부서 내 조직으로 설치된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 독립 그리고 센터의 인력과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상권에 대한 두터운 관심과 섬세한 지원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의 활기를 되찾는 일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중앙시장, 호계시장 등 다섯 곳의 전통시장, 범계역 평촌1번가, 안양일번가 등 여섯 곳의 상점가, 귀인동 먹거리촌을 비롯한 세 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존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촌마을, 비산골, 삼막맛거리촌 등 상인공동체가 형성된 지역도 열한 곳이나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상권의 점포수는 약 6천여개, 월매출액은 약 1천 900억원에 달합니다. 상권에서 비롯되는 고용효과와 비가시적인 경제효과까지 감안하면 상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자 지역경제를 살려 안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의 공동발의로 지난 6월 말에 제정된 약칭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향후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권의 개수는 서른 개가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권은 그 위치와 역사성 그리고 주된 상품, 고객층의 연령 등에 따라 지원 수요와 발전상이 저마다 다릅니다.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점가를 지원할 수 없고 또 상점가를 가꾸는 방식으로 골목상권을 가꿀 수는 없습니다.

상권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의 주체가 국가인지 경기도인지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때문에 상권의 육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권 특성에 따른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상권활성화센터의 설치근거를 두고 지난 2021년 6월 29일 기업경제과 부서 내 조직으로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안양상권활성화센터는 기업경제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으나 실무인력은 대외적으로 본부장직을 수행하는 7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한 명뿐입니다. 안양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상권활성화센터 본부장의 담당업무는 안양시 상권별 특성화 전략 수립, 상권별 컨설팅, 공동마케팅 기획, 안양시 상권바우처사업 운영,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22개의 상권을 담당해야 하는 본부장 한 사람의 물리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상인회에서는 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원사업에 응모하거나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7월에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 출신입니다. 적금도 깨고 대출까지 받아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 7개월 만에 코로나19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긴급자금 대출로 간신히 연명하다 많은 빚을 지고 폐업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고단한지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이 선언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인들에게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며 지금 상인들은 원금 상환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경기침체의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상권활성화센터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두세 명의 임기제공무원만으로는 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위탁운영을 포함한 독립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상권활성화센터의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상권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범계역 평촌1번가와 귀인동 먹거리촌을 비롯한 안양의 상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경험했던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권 살리기는 절박한 삶의 과제이자 정치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우리의 상권, 그 터전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