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안양은 인구에 비해 가용용지가 너무나도 부족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제약이 많습니다. 이에 박달디지털밸리, 안양교도소, 시청부지 활용은 글로벌 기업 유치, 청년 유입을 위해, 안양의 제2의 도약기를 위해 중요한 기회 요소입니다.

이런 주요사업이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첫 5분발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안양시민에 의한, 안양시민을 위한, 안양시민만을 바라보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양 발전을 위해서는 이 모든 사업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우려먹는, 특히 내년 총선을 위한 지라시로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잘되고 있는 듯한 희망고문 말고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드리듯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시민들의 뜻에 맞게 시정을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산교대의 김정래 교수는 ‘포퓰리즘’을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로서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의 목적을 외면하고 인기에 영합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망각하는 정치 행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등 유럽 각국도 재정 부실이 심각해지자 포퓰리즘식의 퍼주기 정책은 줄이고 현실에 맞게끔 슬림화된 복지정책으로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안양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복지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베풀고도 오해 사는 그런 상황은 발생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이에 시장님과 집행부께 요청드립니다.

현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와 세수와 관련해 지방세 징수 진도율도 저조한 상황에 불요불급한 졸업앨범비 지원은 현재는 안양시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초중고 졸업앨범비 전액 지원사업 관련해서 졸업앨범비 지원이 조례에 명시되었다는 이유를 제외하고 많은 학생들 복지정책에 있어서 우선해야 되는 그 이유 그리고 추후 학생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지원예정인 사업과 그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안양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강익수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익수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