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의원 발언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참석하신 도시계획과‧정비과 부서장님들 다 포함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 통해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했었고요. 여기서 발생했던 문제는 묻지마폭행‧음주‧흡연‧투기‧스토킹범죄,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향해서 지침 강화 그리고 수립 전 갈등분석을 명확히 해 분쟁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밖에도 28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결산특별위원회, 282회 임시회, 안일한 공공보행통로 수립에 대해서 제가 촉구안을 냈었고요. 그 뒤에 지침 강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을 때 어떠한 부서장님 한 분도 제게 어떤 해결책 아니면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문을 수차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 판단이 돼서 이렇게 조례안을 냈고요.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진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도 강화하고 명시할 수 있겠지만 이전에 형성된 공공보행통로에는 마땅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상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이라는 단어를 시설을 쓰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