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네. 이제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회시간에 예산법무과장님하고 예산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 경우의 수를 설명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됐고 그럼에도 제가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 예산편성 때에는 실질적인 여비지급 규정과 또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번에 여비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체 부서에.

세입이 조금 부족돼서 그런지 몰라도 부서에 아마 시달이 된 것 같아요. ‘여비를 대부분 반납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세출예산으로 잡는 것 같은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애당초 세울 때 제대로 정확하게 세웠으면 이렇게 중간에 반납하는 사태는 없을 건데 이번에 유독 어떤 부서는 50퍼센트, 60퍼센트 또 그 이상 반납하는 부서도 있다. 그런 것은 결국은 산출을 잘못했거나 과다 편성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