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의원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밤을 새워서 같이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준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너무나 싸우고 의원들이 5분발언 하고 시정질문 하고 나니까 이게 초등학교부터 준다라고 바뀐 건데. 이것이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안양시가 세수가 부족하고 재산세가 올해 굉장히 줄어드는 것 아시죠?

왜? 아파트 공시지가나 모든 재산세,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아진 것은 아시죠? 그러면 안양시의 가장 큰 세수가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큰 세금이 취득세고 등록세고 그것이 안양시로 다 교부가 될 건데 그것도 굉장히 축소가 되는데 이렇게 축소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도 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10억이라는 돈을 매년마다 집행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찬성 받을 일이고 환영받을 일이고 참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정책에 박수를 친다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볼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공직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오 과장님의 자리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의원의 한 사람, 여기에 여섯 명의 의원으로서는 이런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정의로운 의원이고 우리 시민들의 선출된 의원이 할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여기에 계신 의원님 등 뒤에는 각각 지역의, 대충 7만명 정도가 되거든요? 7만명 중에 대표로 여기에 오셨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뒤에는 전부 다 7만명의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 시민들을 대표했는데 시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기를 다들 원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정말로 깊이 있게, 제가 타시도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논문도 찾아봤더니 없어요, 여기 관련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세금과 그리고 예산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지만 예산이 포함되지만 이런 예산이 정말로 우리 시,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장면 1만원짜리 하나 먹어도 가성비가 좋으면 아깝지가 않지만 1만원의 자장면을 먹어도 가성비가 없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데 우리 시민들이, 10억을 들여 가지고 집행을 하였는데 이것이 부모님도 좋아하지 않고 시민들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정책이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로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앨범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 예산이 10억이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10억이 들어간다는 그 한마디와 동시에 안양시민들은 싫어합니다.

보면 우리는 ‘뭘 하면 좋습니까?’ 하면 다 ‘좋습니다’. 단 그러나 ‘돈이 얼마 듭니다’라고 단서를 붙이면 모든 안양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뒤에 단서가 붙었을 때도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