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시면, 본예산은 73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생계급여’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7억 3천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7억 6천 600으로 3천만원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22년도의 내용하고 보시면 ‘아이가 줄었다’라고 ‘감소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시설명과 정원을 보면 ‘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이게 정원만 나와 있지 아이가 ‘좋은집’에서 55명에서 몇 명이 줄었는지 ‘안양의집’은 70명에서 몇 명이 줄었는지 ‘평화의집’은 56명에서 몇 명이 줄어서 총 140, 인원이 아동 감소가 되었다는데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설명 세 곳 중에 어디 부분이 가장 많이 줄었는지 저희들도 위원들이 어느 정도 체크가 돼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의 설명서와 2023년도 설명서를 보면 그 안에 계상된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별반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인지하고 얼마큼 인원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 아동양육시설 생계급여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아이가 줄었다면 2022년도에 총인원이 정원은 몇 명이었는데 현재 몇 명이 줄어서 현원은 몇 명이다라고 해서 생계급여가 줄었다라고 설명서에 산출내역을 적어주셨으면 저희가 참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설명서를 제출해 주실 때 굉장히 이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는 없는데 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추가금액이나 추경이나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근거로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이 되고 기술이 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왜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보면 추경이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으니 앞으로는 설명서를 제출하실 때 좀더 자세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숙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