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면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이 4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 보면 ‘희망키움’이 6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일대일 매칭지원이기 때문에, 사업이고, 그리고 ‘청년저축계좌’를 보시면 이것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57명에서 이번에는 72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추가를 한 것 같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를 보시면 근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보면 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52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본예산 때는. 52명이 추경 때는 221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52명에서 221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 차상위계층 청년을 정확히 계산하였는지, 이 55명의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근거를 어떻게 해서 55명의 근거를 만드셨고 지금은 221명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부분 또한 보시면 여기에도 1천 161명에서 차이가 추가로 350명으로 계산하여, 예산하고 저소득청년을 1천 166명으로 계산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예산 때 보면 10만원 곱하기 1천 1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차 추경을 보면 10만원 곱하기 359명입니다. 1천 160명하고 359명하고 굉장히 큰 차이로 인해서 6억 4천 4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아마 이것이 차감해서 반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서류상으로 설명서를 보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사전에 인원 계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이 잘 돼야지 적시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적시적소에 사용될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