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가 안 나온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도시주택국의 2023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이번 3회 추경에 반납되는 예산이 2억 5천 584만 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반납액이 1억 3천 760만원이에요. 1억 3천 776만원, 예.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문제는, 작년에는 9월‧10월 추경 때 업무추진 기본여비 반납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부서에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 기본여비, 도시주택국의 1억 3천 776만원 반납사유를 과별로 상세하게, 반납사유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주택국보다는 적은데 2천 328만원이 지금 반납이 들어왔어요. 생태하천과가 540만원, 녹지과가 924만원, 공원관리과가 86만 4천원인데 각각의 반납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천녹지사업소도 2022년도에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반납액은 10원도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이정모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시재생과는 국내여비가 40퍼센트가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도비 3천만원 나왔는데 ‘벌말로 174’ 이렇게 돼 있어요. 쳐 보니까 이게 인덕원중학교 같아요.

중학교 내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건지 중학교 인근에 설치하는 건지, 그 도비 요청배경하고요 도비가 내려오게 된 과정 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명세표 계획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번 예산과 상관은 없는데 수암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억 5천이 편성되었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가 그다음 추경에 아마 3천 몇백만 원이 추가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예산의 편성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

강제집행을 통한 불상사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안양시에서 법원에 강제집행, 행정대집행을 아마 요청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