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기획경제실부터 양 구청 청장님부터 과장님들, 동장님들 봬서 반갑고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름휴가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하니까 새롭고 뭐라 그럴까요, 진행상황이 조례 끝나고 어제 안행국 끝났는데 구청에는 큰 질의 없고 올해 재정을 보니까 긴축재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안을 쳐다보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병준 실장님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긴축재정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전에 우리가 5만원씩 300억 지급될 당시에는 저한테 ‘안양시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다’. 예산 반영에 시민편의라든가 기타 진행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그때 주셨는데 긴축재정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긴축재정 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감액사유 있죠. 전 과에 다 국내여비를 감액을 했어요. 감액사유 자료 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억이 금고예치가 됐어요. 예치된 사유 있잖아요. 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철도라든가 기타 미래에 예측하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모으고 있잖아요? 300억을 금고 예치한 사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유 자세하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2회 추경예산보다 올해 869억 5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어쨌든, 긴축재정을 했는데. 예산안 편성규모를 자료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주로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을 했는지 이따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이요.
그렇게 좀 주시고요, 실장님한테는. 추후에 제가 이따 궁금하면 실장님한테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이고요.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이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지급이 돼요. 승소한 소송 있잖아요.
승소한 것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유력한 4건이 또 승소 예상이라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렸어요. 그렇죠? 증액을.
이것 총 7건인데 7건에 대해서 소송 승소한 내역 또 승소가 유력한 4건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이따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자료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이요. 그리고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