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과에서 다녀오셨어, 예. 그럼 다녀오신 이후에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어떻게 응용하여 적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첨부해 주시고.

며칠 전에 시정연구원 조례가 계류가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총 시정연구원 인원을 20명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직 5명, 연구원 15명 이렇게 채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직을 떠나 연구원 15명은 어떠한 어떠한 비율,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박사 몇 명, 사회복지 분야 몇 명,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화성에서 지금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뽑지 못해서 가까이 있는 수원연구원의 인원을 그냥 빼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장은 연봉 1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연구원은 7천만원 정도가 되고 연구원은 박사급이라고 알고 있는데―5천만원 좀 넘는 연봉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으로, 우리 7천만원으로 연구원이 우리 안양시정연구원으로 채용이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 신영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과 외부재원 확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의회와 소통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한 내년에는 대기업 영업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아마 60조 이상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큰 수입원인 지방세 중 재산세 또한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많이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을 축소하여 안양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 부족분을 사업을 축소하실 것인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에 대해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또 김융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회계과 직인 날인 사건으로 안양시 행정의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사건 이후에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대책 마련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하셨을 거고 사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부에서 토론하고 계시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또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을 우선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우선구매 조건을 충실히 진짜 이행하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물품을 먼저 구입하는 것이 정말 안양시는 타 기관, 타 지자체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두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금년도에 시금고가 지정되었습니다. 예전 계약과 비교하였을 때 정말로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곳에 선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금고 지정된 계약내역서와 이번에 계약한 내역과 큰 차이가 있고 안양시에 득이 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 시금고 지정하시느라고 세정과 직원분과 모든 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윤진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유지보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지출된 비용인데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내부에서 개선방법이나 대책을 세워보셨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이문규 과장님께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친선 체육대회 감액사유가 참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감액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청년 지원 정책 관련해서 공직자에게 지원되는 내역이 있는데 ‘다자녀 승진 우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자녀 승진에 대한 대상자가 안양에는 최근 3년까지 몇 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자녀가정에게는 희망부서를 먼저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희망부서 배치한 내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공무원 멘토링제(mentoring制)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공직자들이 사직과 이직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멘토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멘토링 운영으로 인해서 실행함과 동시에 장점이 있었을 거고 단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적극행정이 어떤 것이 있었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우수자에게 ‘최우수’는 실적가점 3점과 ‘장려’ 실적 1점이 있고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최고등급일 때는 얼마를 주는데 상여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최우수‧우수‧장려에 대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학위 학비를 지원한다라고 하였는데 아마 여기 대학원 협력 체결 학교에다가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추교동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협치토론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천 9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역서를 보면 불필요한 것이 참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워크숍 우리 김도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현수막이 10만원 곱하기 1은 10만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현수막을 제작해 보고 의뢰를 해봤지만 10만원 정도 드는 현수막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있는 ‘2023년도’, 앞에 ‘시장’ 저런 것도 2,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매번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만원의 기준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박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현황에 대해서.

이 시민안전보험 홍보는 별도의 홍보를 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보신 안양시민은 몇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해로 보험 신청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9천만원 정도 보상이 올라온 것 중에 현수막에 걸리어 상해를 입은 분들이 ‘보험처리가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험처리 약관 중에 그 항목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어떠한 약관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약관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과에 대해서 홍재언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에 있어서 심사결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결과에 보면 ‘재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용경기장의 개방 등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안양종합운동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음 발생 가능성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 방향에 대한 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이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책정되어 이직률이 높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이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지도자들이 이직을 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 시민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추진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다고 적혀 있는데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 정재영 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직자 피해사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신규공무원들 이직의 원인과 사직의 원인이 민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유지보수 목록 및 유지보수 금액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고민하고 계시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게 아마 안양시에서는 전산시스템부터 기계부터 굉장히 많은 유지보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곳에서 맡길 수 있는지 컨소(consortium) 이런 부분, 어떻게든 유지보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허 과장님께서 한번 나중에 오후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