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허원구 위원입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장님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청사 부지 활용 신성장 기업유치 및 기본구상’,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기본구상’을 보시면 31개 추진하지 않고 13개의 동만 지금 실시하고 계획이 돼 있는데 31개 주민설명회를 모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요.

그리고 사업설명회 때 주민들에게 배포한 자료나 PPT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이로 주시면 굉장히 양이 많을 거라 생각하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파일로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22년 8월 18일 안양시와 법무부와 실무협의체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이정모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이해‧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데 안양시와 도시재생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 수암천 복개공사를 위해서 그 추진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인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서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시비 6억, 2023년도에는 시비 7억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우리 조지영 위원님이 질의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시비 6억원만 주시고 도비는 지원이 없었는데 이것이 진짜 도비지원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1억 800에 대한 감액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이신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자전거 주차로 환경문제 및 작은 안전사고 문제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진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페널티를 부과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페널티를 어떻게 부과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부과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대에서도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운영업체의 명단 그리고 공유자전거 전용주차구역을 48개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안양시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는 안양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안양시에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자전거 이용이 높으므로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민자전거보험이 지금 현재 통합이 되었는데 시민안심보험이 보험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앱에서 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주차 위반 시 페널티 업체에 부과하는 규제방법에 대하여 검토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페널티 부과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 추진 중인데 언제 실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이희석 과장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된, 뭐냐 하면 시민안전보험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입금액이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1억원 정도가 높았습니다. 가입금액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심보험이 매년 보험률이 높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희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우리 안양시에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의 방음시설 현황을 보면 박달1교와 박달2교는 교체대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교체대상이면 언제 정도에 이 두 곳에서 강화유리로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통행선 유색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자전거통행선을 관내 22개를 유색포장 하였는데 2023년도에는 확대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22개소 유색포장 사전‧사후 사고건수 및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장님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만안역이 신설되었는데 이 만안역이 신설됨과 동시에 안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총 얼마이며 몇 회로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핑용 자동차 전용주차장에서 말씀드리면 캠핑자동차 주차장이 운영되었지만 비산3동 비산골 입구에는 캠핑용 자동차가 아직도 여전히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만약에 캠핑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주차해야 될 공간에 주차를 한다면 이분들에게 계도 유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지? 비산3동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캠핑카를 해도.

이게 유료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캠핑자동차 전용주차장으로 모두 유도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가용할 토지가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확보가 참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개방주차장을 장려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시면 비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학교는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 가까운 학교에 개방을 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지, 유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 버스안내단말기 고장이 잦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시면 5월 달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5월 달에는 장애건수가 27건인데 조치건수가 31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장애건수와 조치건수가 이렇게 다른 편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안내단말기는 총 몇 대가 있으며 고장 시 1년 단위로 이것을 유지보수하고 있는지 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비용처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최병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NH농협과 협약식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 측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체 개발함으로써 GPS 카드 교체의 필요성이 감소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우리 GPS 카드 교체발급을 줄이기 위해서 왜 NH농협과 협약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주시고, 농협 측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데 이것이 안양시에서 하지 않고 농협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이 비용 또한 상당히 클 건데 만약에 자체 개발했다면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GPS 카드 교체발급 필요성 감소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는 어느 정도의 감액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천녹지 소장님이신 신윤숙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9월 달까지 안양천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몇 개 게첩하였는지 그리고 공사안내 표지판은 몇 개 설치하였는지 그리고 이 현수막과 공사안내판에 설치일정이 적혀 있는데 그 설치일정에 맞게끔 공사가 다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완공이 되지 않아서 일정을 수정하였다면 몇 군데 수정하였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장님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훈 위원께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비산힐링공원에 대한 민원 서면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 2022년, 2023년 전부 다 주신 자료가 주차장 통행문제로 인해서 차단을 설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차단을 요구하지만 법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이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계속 불법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것만 계속 강조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방법이 있는지 안양시 측의 고견과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