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김보영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올 한가위 내내 온 집안이 보름달처럼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빨간불이 켜진 아동보육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동안전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가정친화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동체도 지역공동체도 붕괴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34퍼센트로 전체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경험을 잘 살펴 개방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어린이 안전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맘스스테이션(Mom’s Station) 또는 키즈스테이션(Kids Station)이라 불리는 ‘어린이승강장’을 설치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사고를 예방하는 지자체의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와 충남 당진시는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 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노후 아파트에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하였고 광주광역시와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에 설치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승강장 설치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신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승강장은 통학버스가 정차구간에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게 대기하거나 승하차하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소위 키즈스테이션 등으로 불리는 통학차량 대기장소를 주민복지시설로 포함해 계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1기 신도시 계획으로 지어진 안양시 대부분의 아파트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예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단순한 대기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전후방 차량과 충돌사고 예방은 물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폭설 등의 재난피해까지 대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특화사업과 노란천사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에서 여전히 전국 평균과 비슷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에 더해서 어린이승강장을 설치함으로써 심화되는 통학길 교통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 지자체의 사례는 지역시민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으며 사고예방 효과의 귀추에 많은 언론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일반 교통수단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청되지만 상위법령의 규정 미비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어린이의 안전이 안양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승강장 설치를 위한 재원과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안양시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안양시에 울려 퍼지는 반가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슬픈 눈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선배‧동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우리의 최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