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지역구 채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치분권시대 보조금사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지난 ‘283회 임시회’를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보조금사업에 대한 학습과 안양시 지방보조금 현황을 통해 이번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방보조금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조금사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정부방송인 KTV에서는 전국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회계처리 미흡’과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등 모두 572건, 액수로는 15억원의 적발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예산편성기준인 ‘20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지난 7월 31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책자 첫 내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방안을 적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총액한도제 준수, 부정수급 관리철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지방보조금 절감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 지방보조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5.99퍼센트로 재정‧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방정부 기준 최대 10.52퍼센트, 평균 7.15퍼센트로 평균에 1.15퍼센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 기준 안양시는 총한도액 대비 65.48퍼센트로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이미 지방보조금에 대한 5단계 상대평가를 진행 중으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나오기 이전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두의 KTV 보도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572건 15억에 달한다는 보도 속 ‘572건 적발’은 30만 6천 496건의 0.2퍼센트에 불과하며 15억은 전체 지방보조금 예산 21조 3천억의 0.007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는 지방정부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이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는 2023년 본예산 기준 약 180억 364건의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공공부문의 참여가 제한된 분야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자 자치단체장의 철학이 담긴 재원이기도 합니다.

이는 민선8기의 시정방향인 시민참여와 민관협치의 방향과 일치하며 지방보조금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촘촘하고 두터운 행정의 대리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방보조금 축소 기조는 곧 자치분권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방보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밝히기 위해 보조금사업을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보조금사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집행부에게 당부드립니다. 내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을 당당하게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