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이게 오버인지 정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최대호 시장님께 입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의 문제점과 입법 불소급 원칙에 대해 강하게 발언하였습니다. 법령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실책으로 인하여 법을 바꿀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정가결이 된다면 앞으로 안양시 조례를 소급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수도 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소급하여 법을 고쳐 행정을 집행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