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시장님 말씀처럼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10년 연속 출생아 수가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2022년도에는 166명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간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노인인구는 5천 108명이 증가한 8만 4천 390명입니다. 2023년 현재 안양시는 1개월 노인인구 증가는 500에서 600명 정도입니다. 2023년 안양시 노인인구 증가는 분명히 6천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안양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안양시 2024년 예산서를 보면 교육청소년과는 39억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과는 작년에 비해 68억이나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 예산은 축소될 것이고 앞으로 노인복지과 예산은 가파르게 상승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8월 1일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정책성과, 가시화하기 위해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수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5년을 2020년 1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 벌써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차부터 3차연도 기본계획은 출산장려정책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국가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지출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였고 다시는 출산장려정책을 국가과제로 삼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4차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는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 개인 삶의 질 향상, 가족회복,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으로 목표를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였습니다.

시장님,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처럼 안양시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