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우선 항상 최전선에서 민생과 경제 그리고 정주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신 구청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질의 시작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사실 사전에 소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점은 없으나 제가 놓치고 있던 민원, 일선 민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4페이지의 10번 ‘고령 임차인의 계약거부 신고’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 표기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신고에 대한 절차 및 제공된 가이드 자료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과태료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 자치법규를 찾아봐도 ‘100만원 이내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상세한 지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기준 한 부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23페이지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22년도, ’23년도 개‧폐업한 공인중개사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11번 ‘실거래 조사 요청’, 22번 ‘부동산거래신고(다운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사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한 이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안양시는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의 세부내용 및 홍보 관련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민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50페이지에 148번부터 해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허oo’님께서 시선유도봉 설치 요청을 대거 주셨는데 해당 내용 그리고 현장사진 그리고 조치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정비 요청에 대한 상세내용도 포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딱 한 가지만 꼬집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사고발생이 있었던 청원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관련해서 하자 발생내역은 여기에 기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발생내역 및 민원 발생내역―설치 이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자료 부탁드리고 혹시나 시방서 또는 감리보고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그렇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물건지에 대한 것은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사전에 좀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올 텐데 다 마스킹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요청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최근 3개 연도 불법건축물 단속, 개발제한구역 단속 인력 관련 실적 일체 부탁드리고요. 연관된 계도현황 자료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중 제가 접한 민원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 자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쭈려고 하는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건축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