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민원이 건설과에 가장 많습니다. 이 4개 팀에 민원이 가장 많은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도 힘들겠지만 민원을 넣는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좀 원포인트(one point) 민원 접수와 그리고 처리 그리고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을 드리는데, 여기 36페이지 보시면 ‘하자검사’가 있어요. 도로관리팀, 하수팀 그리고 재난방재팀 해서 대략 1페이지당 20개 정도의 공사가 있고 여기 열세 페이지면 대략 계산해서 260개 정도 공사가 있는데 이 중에 하자발생 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하자검사 방법과 기준 제출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하자검사 결과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민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 이것에 대한 좀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것 같고 그러한 방안이나 툴킷(toolkit)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원 처리할 때 어려운 점이나 개선사항 그리고 필요사항에 관한 것들이 있다면 부서의견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승건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행감자료 146페이지 보시면요 ‘보도 턱 낮추기 미정비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비를 안 한 곳이 없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