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20억이었었고 추경 때 10억 추가해서 30억이에요. 그러면 노후화라든가 또 주민불편을 야기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공사준공이 공사가 잘못돼 있고 하자검사를 잘 못 해서 발생된 예산집행이라면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자관리 비용이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동안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한 60억 정도 되는데 60억원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된다.

그런데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99.9퍼센트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준공시점하고 유지관리시점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 자료를 다 요청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박국진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자검사에 대한 문제점, 제가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사실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인데 각종 민원이나 부수적인 업무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1년에 두 번이잖아요? 발주한 공사는 많고 하자검사는 해야 되고 직원 수는 모자라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 자리에서 묻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업무형태라든가 근무여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입장도 건설과의 입장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3종시설물 관련해서요 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용역비가 6천 600만원인데 이게 공정률이 80퍼센트예요?

C등급이 열둘, D등급이 하나, E등급이 하나. 사실 D등급하고 E등급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죠? 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