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분들께서 그리고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토론과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지난해 행감 이후로 1년에 걸쳐서 부서에서 많은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많이 보완을 해주셨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사전에 질의드렸던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것과 무관하게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에 한해서만 자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제도가 있는데요. 이 시상금제도의 목표 및 개요. 그리고 2022년에는 46건 중에서 1건만 지급부적정인 데 반해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38건 중에서 9건이 지급부적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사유와 부서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안양학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안양학 조례에 규정된 기본계획을 선수립한 후에 관련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과 또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력관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부서입장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 및 여비 지급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만 부서별로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발표대회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처리현황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건립 관련해서 중투심 재검토 결과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예산법무과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올림피아드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심사에서 부적정이 났는데요. 구체적인 사유 또 예산법무과 입장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질의드릴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리고 안양형뉴딜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있는데 올해 집행비율이 유독 낮습니다. 올해 집행비율이 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 및 그 사회적기업이 안양시와 계약현황.
그리고 마을기업의 정의, 마을기업의 현황 그리고 안양시와의 계약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회관이나 고객지원센터 계속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런 건물들의 장애인 접근성 여부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여성기업지원협의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되지 않은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의 명단과 우리 시 지원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폐업한 업소 명단 주시고요. 또 올해 자진 취소한 업소가 있는데 그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기업경제과에도 얘기가 있고 산업진흥원에도 내용이 있는 건데요. 최근 3년간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기업 그리고 현지 참여기업이나 파트너 명단, 세부일정, 예산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장 설립 등록 및 폐업‧이전현황을 보면 폐업‧이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유 그리고 부서에서 바라보는 해결방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노동자 관련해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실제 지원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안양사랑페이 관련해서 홍보물품 전수조사 요청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시정결과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 입주기업, 산업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입주기업의 안양시 계약현황 파악되시는 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질의드릴게요. 최근 3년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등의 우리 안양시와의 계약현황 및 비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정과나 징수과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질의드릴게요. 최근 3년간 임대수익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주셨는데 화장실 현황, 청소 및 운영관리 실태, 장애인 접근성 여부, 여성화장실 법정기준 충족 여부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발전계획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질의드릴게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직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주말이나 야간에 인근 불법주차가 만연해서 관련해서 계도방안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도시공사 입장 제출 부탁드리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계 공공복합청사 관련한 추진현황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질의드릴게요. 11월 7일 자에 우리 시의회,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안양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따르면 ‘동안구 청년오피스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 담당 직원분의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흥원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정관이 기존 조례의 취지를 다소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진흥원에서도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정관과 관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청년오피스, 액셀러레이팅, 스케일업(scale-up) 이렇게 성장한 기업 혹은 가상오피스에서 입주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다면 구체적인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진흥원에 운영종합계획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인권센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진행하고 계신데요.
참여대상에 대한 성별, 연령 등 구체적인 현황 제출 부탁드리고요. 보호종료아동 멘토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서의 입장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멘토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