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공통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수의계약한 내역 중에 과업명 그리고 계약금액 그리고 수의계약한 업체가 관내 업체인지 여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마찬가지로 3개 부서가 공통적으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재하도급과 관련하여 규정 근거 그리고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관내 공사 중 불법 재하도급 단속실적 및 근절방안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청 건축과 질의하면서 동안구에서도 살짝 제가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요.

동안구 그린벨트의 불법 지도사항 관련해서 특정,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좀 몰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산먹거리 일대하고 그리고 저기 동편마을 일대 이렇게 해서 조금 그쪽 부분에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단속실적, 실제 현장방문은 언제 했고 몇 건을 언제 적발했는지 그리고 계도사항 있으면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도 업무보고 때 자료제출 요청드렸던 건데요. 2023년, 2022년 건축허가 현황,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평균처리기간 서면답변 요청드리는데요.

구청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들은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이라서 빨리빨리 허가가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만안구 질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께서 자료를 제때 갖고 오지 않고 허가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고충사항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의 건축허가에서 한 2주 정도, 한 10일 정도가 차이가 났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 업무보고 이후에 동안구 건축과에서 이러한 건축 처리기간을 얼마나 단축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련하여 현장방문‧지도 실적, 언제 지도 나갔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들이 있었으면 민원내용들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또한 2019년 이후에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저소음포장 관련한 공사실적들이 있는데요. 2019년 이후에 저소음포장 공사의 공사효과 그리고 준공검사 시의 소음 측정 여부를 일반 도로와 비교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소음포장 공사했던 2019년에 했던 것들이 지금 2023년 현재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행감자료 29페이지,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정비공사가 예산액이 11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36페이지 내용 보면 ‘이게 예산액은 또 19억이고 이월액이 8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도로정비공사 관련된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29페이지하고 36페이지 좀 차이가 나는 것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인데요.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인 만큼 비교적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본청에 있는 특별회계랑 마찬가지로 약간 구청에서도 이 특별회계를 조금은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편하게 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행감자료에 있는 것 3개년 치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일반회계에 비해 불용액,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예산액이 많아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전체예산 7억 중에, 사업예산 7억 중에 17퍼센트에 해당하는 1억 2천여만원이 불용예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설비, 인건비 등이 80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한여름,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1일인데요. 교통녹지과장님 처음 발령받으시고 첫 일정을 아마 저랑 같이 현장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함께 갔던 부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해당 내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유발부담금 경감 관련한 근거, 현장방문 날짜 및 지도사항 그리고 사진, 경감금액 등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교통사고유발부담금 감경 관련하여 2024년 현장 지도점검 계획, 착안사항 및 현행 제도 관련 개선 필요성, 2023년에 한번 보시고 ‘2024년에 앞으로 어떻게 현장을 나가겠다’ 아마 좀 방향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2023년 지금 올해 월판선 공사구역 내의 불법차량 단속실적 및 위치, 사진, 조치내역, 만안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공사 부분이 되게 극히 일부분이라서 이런 내용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안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니까 이것도 내용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동안구 가로수 정비공사 세부일정, 추진내역, 사업구간을 안양시 지도에서 표시해서 제출 요청드리고요. 가로수 관련된 민원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원들 내용만,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세부적으로 좀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행감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동안구 관내 가로수 보호판, 바닥에 붙이는 보호판 관련해서 설치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통된 질의들이 많아서 제가 했던 내용들은 좀 생략을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제가 덧붙여서 할 질의들이 있으면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