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2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고 77.2퍼센트가 집행이 안 됐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죠. 과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70퍼센트, 80퍼센트를 채웠는데 이번에 이게 10월 말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50퍼센트까지 채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떠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좀 완화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법도 60년대, 70년대 지금 사회현상에 안 맞으면 헌법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사항을 좀 풀어라. 그리고 보다 더 우리 장애인 친구들한테 정보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사회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어떤 규제, 80퍼센트 이상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좀 다운시켜서 많이 모집해서 좀더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