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열한 번째 주면서 그냥 매년 주니까 관행적으로 주고 있는 사업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안양시민들이 이런 국제적인 것에 기여하고 또 안양의 숲이라는 것들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우리 안양에서도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끔 검색을 하면 노출이 된다거나 관련된 연관검색어에 나온다거나 그래서 시민들이, 11년을 지원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모르시잖아요? 물론 금액이 400만원이라서 이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400만원이 됐든 4천만원이 됐든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금 사용을 하고 났을 때 이것에 대한 효용가치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우리 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기금을 썼을 때 이만큼의 기여도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좀 관리가 소홀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 작년에도 저도 자료 요청드렸던 적 있고 작년에 제가 이 이후의 추진사항들 계속 폴로업(follow up)을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도 찾아보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하니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저도 친선협회 중 한 곳의 회원입니다만 친선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예산을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을 해서 교류의 질적 수준들을 살피는 노력도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매년 상호방문하고 매년 가서 얼마간의 물품을 전달해 주고 그쪽에서 손님 온다니까 저녁식사를 모여서 같이 하고. 다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을 관행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 이런 제안을 했고 건의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이게 국제협력진흥기금을 쓰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관행적으로 주는 이런 예산은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