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우리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했던 사업과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게 나왔었나요, 안건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부서가 운영을 잘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저는 자치분권협의회라는 게 굉장히 의미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시대적 과제고 안양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안양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번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우리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뭔가 반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시스템을 놓고 봐도 11월 7일 날 회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크지 않죠?

저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이것을 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하는 과정은 최소한 여름 지나고 가을이 들어설 때부터는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늦어도. 실제로 11월 7일에 의제발굴을 해가지고 자치분권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 콘텐츠가 나온다? 의제발굴이 된다?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번 11월 7일에 했던 주제 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과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이미 별도의 기구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주제를 자치분권협의회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