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취하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취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민원사항 중에서 열병합발전소 인근 한양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어요.

그 민원 개요하고요 처리과정 또 처리결과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30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공정률이 35퍼센트예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용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정률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예산집행 중에서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이 2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빈집정비 지원사업인데 빈집정비 대상 4개소의 보조금을, 아니, 정비대상 예산을 2천만원 세웠는데 보조금 신청이 없어서 전액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그래, 이 사업은 2022년도에도 5천 200만원 중에서 3천 8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게 보조금 신청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게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예산이 무려 73퍼센트씩 불용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의 유사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전정책과에서 한 유사사업의 추진현황하고요 예산집행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소송수행 현황 4건 중에 2건이 승소했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송개요하고요 판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건이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1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