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있는 지자체는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는데 이 조례의 기본 뼈대는, 핵심내용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예요,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그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건데 우리 안양시는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제가 그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건강도시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한 문구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조례의 존재 이유는,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존재 이유는 운영위원회인데 다른 조례에, 말하자면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이 위원회를 여기에 “대행한다” 하는 문구가 들어 있으니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서를 다 포괄하는 기본계획 세우라는 그것 하나 그냥, 모든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그런 것은 다 넣거든요, 처음에, 안양시장이 뭐.

너무 업무가 그 조례가 존속하면서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탄탄한 그것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조례에 그냥 딱 “대행한다” 한 문구 넣기 위해서 있는 조례라서 참 무의미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의 하나,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우리처럼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하지만 우리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서의 업무 과중도 덜어주고 2개 중에 한 가지라도 더 활성화시켜서 “대행한다” 필요 없이 그냥 그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계획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폐지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