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올해 퇴직하시는 하여튼 염중섭 국장님 이하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도 도시주택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한 320억원 증액됐네요.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 관련해서 ’23년도 예산집행내역과 ’24년도 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 바랍니다. ‘2개 신문사, 8회 운영’ 이렇게 해 갖고 나와 있는데.

그 밑의 줄의 ‘도시계획‧공동(도시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위원이 2회 이상 연임된 현황이 있으면 그 연임된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3년도 위원회의 참석현황, 위원들 참석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과장님 아쉽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자주 보시자고요.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추진 용역’ 2억인데 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내역을, 2억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165억 7천만원 관련해 갖고 이게 ‘인덕원주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 및 기관별 분담금’ 쭉 해 갖고 이게 165억이에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 플러스 기타 사업비 165억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46페이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23년도 예산집행내역과 준공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건축과장님. 과장님도 내년에 가끔 뵙자고요. 61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23년도 6억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과 준공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800만원 곱하기 62개소’ 해 갖고 5억인데 이게 산출내역이 좀 틀린 것 같아요. 68페이지에 ’24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 가지고 ’24년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실태조사 용역업체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 보면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지정검토 시설물로 지정되었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