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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8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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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렇게 양 구청을 하게 되면 반가운 동장님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에는 뵐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가시기 전에 꼭 악수 한 번씩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들이 좀 많아야지 공부하는,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질의를 많이 할 텐데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삭감된 부분들이 많아서 앞에서 질의해 주신 선배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들 외에 특별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녹지사업소 소장님과 각 부서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내용들과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들 2022년, 2023년, 2024년 각각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각 부서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부서에 만약 없다라고 하면 그냥 자료제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예산서 746페이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시설비)’.

재해영향평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 공문 받은 내용들이 있으면 공문 내용과 그리고 해당 사업 세부내용 자료제출 그리고 예산편성기준 세부근거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안구 관련된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는데 동안구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안구, 동안구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임곡공원, 충의공원도 동안구에 있는 예산인데 사실상 공원관리과의 이번 예산증액은 대부분 동안구 공원관리 예산에 증액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안구‧동안구의 격차해소가 아니라 격차가 증가되고 있다, 공원행정의 격차가 증가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각각 세부 증액사유와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만안‧동안 공원행정의 격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민원봉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만안 민원봉사과에 제가 처음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이것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 민원봉사과는 622퍼센트가 증가됐는데요 이 622퍼센트 증액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도 일반보전금 같아요. 지적재조사사업 자체, 2022년‧2023년 이것 세부 사업계획하고 2022년도 것까지 들어간 내용들 서면답변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 건설과 도로시설 유지관리가 이것도 동안구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세부 삭감내역과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삭감됐을 시에 시민들의 편의나 안전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만안 건축과인데요. ‘건축물 사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내역과, 그리고 국내, 업무추진 기본여비 이것 아마 출장비인 것 같은데 건축과의 행정 특성상 굉장히 출장이 잦고 그리고 현장 지도점검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 큰 폭으로 삭감됐는데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만안 교통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에 시설비가 증액됐는데요 이 증액사유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국‧도‧시비 아마 매칭인 것 같은데 이것 혹시 내시 내려온 거나 공문 있으면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도비 내역들이 있는데요.

이 국비‧도비 어떤 내역들이 왔는지 이것도 내시된 내용이나 공문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동안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도로시설 유지관리가 5억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부서장님의,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께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좀 내용을 보면, 아니죠.

잠시만요. 네, 여기네요. 「2024년도 예산안 부속첨부자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안구 정원 현황에서 만안구청이 정원의 4명 정도가 부족하고 동안구는 딱 정원에 맞게 돼서 사실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원 대비 이것도 숫자가 안 맞는데 이것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것 오타인 것 같은데 만안구 정원 현황이 ‘2022년 10월 31일’로 돼 있어요.

이것 ’22년 자료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오타인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동으로 가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18명이 부족하고 동안구는 15명이 부족합니다.

아마도 휴직이나 이런 인력 결손이 났을 경우 동에서 이런 것들부터 결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동행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 구청장님께서 이 내용들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생각나는 것은 추후에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