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사 이틀째인데요. 하천녹지사업소, 양 구청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생태하천과의 경우 감액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반면에 신규사업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생태하천과의 신규사업 ‘학의천 쌍개울∼비산교 구간 수리검토 용역’이라든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평가라든가 안양천 고수부지‧제방 야생화 서식지 조성사업, 하천유지용수 사용료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배경하고요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신규사업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감액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녹지과 같은 경우는 14억원 감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시경계 경관개선 사업, 재해위험 가로수 제거지 보식, 마을정원 조성사업, 꽃양묘장 옥외 유류탱크 교체사업 등등에 대한 편성배경‧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관리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억이 증원이 됐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있고요 또 신규사업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동안구의 어린이공원 등의 주요사업에서 10억원이 증액이 됐고 만안구에는 없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렇게 편성된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1억원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 증액사유하고요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중복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하고.

그래서 계속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임곡공원 조성사업, 충의공원 조성사업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제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 신규사업 5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 용역비죠, 이게? ‘호계공원 산책로 조성’, ‘동안구 어린이공원‧소공원 유지관리’, ‘수풀내어린이공원 정비’, ‘샘마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이것에 대해서 편성배경하고요 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윤숙 소장님께서는 하천녹지사업소의 예산편성의 방향, 특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건 구청장님하고 이성희 구청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공통적으로 쓰신 용어 중에 귀에 팍 박히는 게 있었어요.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이렇게 이렇게 편성했다.’ 그런데 만안구는 350억원이 증액이 됐고 동안구는 33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의 구청장님들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양 구청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특징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양 구청 4개 부서에서도 자료 오겠지만, 350억원‧331억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예산의 거의 10퍼센트 이상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어떻게 예산이 10퍼센트 이상 증액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0억원, 331억원 증액배경을 또 이 증액으로 인한 기대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어느 방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구청 만안구청, 동안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4개 있죠.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8개 부서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해서요 증감사유하고 증액의 경우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액의 경우 감액으로 인한 부서운영에 부서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행정복지센터 중에 안양2동‧안양5동‧안양6동‧안양8동‧안양9동‧석수1동‧석수2동‧박달1동, 8개동입니다.

그리고 동안구 행정복지센터 중에 비산1동‧부흥동‧달안동‧평안동‧귀인동‧범계동‧신촌동, 7개동입니다. 제가 불러드린 이 동들이 뭐냐 하면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 예산이 감액된 동들입니다. 다 들으셨죠?

다시 불러드릴까요? 만안구에 안양2동‧5동‧6동‧8동‧9동, 석수1동, 석수2동, 박달1동 등 8개동이고요 동안구 행정복지센터 중에 비산1동, 부흥동, 달안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7개동입니다. 1천만원 이상 감액된 동이에요.

사소한 것이 감액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감액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