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예측대로라면 저희 안양시가 재정자립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 40.7퍼센트였던 게 올라온 본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내년에 35.1퍼센트예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돈, 국고보조금도 포함이겠지만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우리 시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꼬리표 없는 예산, 재정자주도도 엄청 떨어져요. 저희가 2018년도에 61.9퍼센트였던 게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50퍼센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자주도도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백년대계를 그리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현안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게 점차 어려워지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국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이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이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지금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지혜를 짜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삭감된 사업들도 보면 대부분이 거의 100퍼센트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깎인 거잖아요?

간단한 여비나 이런 것들은 둘째치더라도 저희가 그동안 역점으로 추진하는 각종 시비사업들이 지금 다 10퍼센트는 기본으로 삭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된 사업의 내역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이것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가 저는 대번에 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희도 같이 지혜를 잘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교부세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오면 사실 좋죠.

더 많이 오면 좋은 건데 그것을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고심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해서 좋은 본예산 심사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