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예산이 사실 작년보다 본예산은 한 1천억가량 증가를 했어요. 한 6퍼센트 정도 증가를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세수결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뜯어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매칭으로 들어오는 복지 분야 사업들 그런 데서는 예산이 한 600억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도사업이나 이런 대규모시설투자사업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963억원, 쉽게 말하면 저희 안양시가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통장을 깬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뭐냐면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써야 될 만큼 우리 지방정부가 예산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가 갖는 의미가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꼬리표가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은 기존에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책에 매칭되는 사업들 혹은 그냥 마땅히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들 그런 데다 맞춰주는 예산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각자 시민들께서 원하시고 그 지역 형편에 맞는 고유한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산을 두고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예산의 규모나 국고보조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쓸 수 있는 꼬리표 없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저는 그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