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아, 예. 여기다 ‘정보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해주시면 좋았을걸 그랬어요. 아무튼 그 편성배경하고요 기대효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과 관련돼서 2억 1천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성배경, 기대효과 제출해 주시고.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교체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는 많은 숫자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특조금이나 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4억 200만원, 3억 6천만원이 전액 시비예요. 전체적인 편성배경, 기대효과 또 100퍼센트 시비로 편성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편성의 특징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이 53퍼센트 증가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도 32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유가보조금 및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큰 폭으로 감액됐어요. 무려 43퍼센트 감액이 됐습니다.

또 견인보관소 위탁운영비도 33퍼센트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12억 4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일반회계 감액이 8억 9천,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이 184억원인데 증액사업‧신규사업‧감액사업,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증액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더(THE) 경기패스’ 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사업’의 예산편성과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국비‧도비‧시비가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부담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게 편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증액사업으로는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이 증액이 됐고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편성 배경과 기대효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회계 주요 감액사업 중에 유가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고요. 저상버스 도입비 아까 말씀드렸죠? 감액됐어요.

각각의 감액사유,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견인보관소 위탁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하고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도‧시비 예산편성비율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중교통과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 부서에서 국‧도비 내시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지침대로 그 비율대로 편성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비율의 적용을 못 받고 편성이 됐다면 왜 그렇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유를 같이 옆에다가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