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특별회계에 관심이 많은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작년에 예산이 끝나고 저 개인적으로 좀 특별회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특별회계의 중요성에 비해서 질의가 그동안 많이 없었던 부분 그래서 올해에는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 보고자 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고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방송을 보고 계신 공직자분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또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충실히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예산 착안사항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원칙대로 사업예산을 집행했는지 그리고 편성목대로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편성목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개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잘못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내용 그리고 본예산에 각각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오차가 있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많이 편성되게 됐는지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착안사항 그리고 2023년 또는 이전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됐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부속첨부자료에 보면 부서별로 명시이월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들만 보고는 사실 이월사유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상세내역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국‧도비 신청내역, 선정결과, 안 된 것도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정결과 그리고 금액 그리고 2024년도 계획, 2024년도에 국‧도비 아니면 또는 공모사업 이런 것들 어떤 것들 신청하실 계획인지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질의 같은데요. 819페이지, 사업수익 감소됐는데요 세부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820페이지, 예금이자가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 예금이자 관련해서 차이 나는 이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금리보다 조금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세부설명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835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이 드립니다.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감액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는 증액됐습니다. 이것 세부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예산서 844페이지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세부 사업구간 그리고 내년에 사업 진행하는 곳들, 선정이유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 어디에 공사할 것인지, 이것도 아마 2∼3년 단위로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혹시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