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이천육칠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모든 중장기계획이나 보고서는 근거와 설문에 의해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설문 대상자가, 우리가 계획하고 연구하는 것의 대상자가 적절한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중장기계획이 필요 없고 함의가 필요 없고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거냐 하면 술집 앞에 가서 ‘당신은 음주를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퍼센트가 음주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고서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집단은 90퍼센트 이상 음주를 하기 때문에 음주 예방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함의를 내고 논의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 들어가서 용역을 하면 정말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필요한 내용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찾고 그런 다음에 논의를 하고 함의를 찾아서 그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대상자를 가지고 설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이제 떠나시겠지만 남아계시는 우리 원장님,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정책이 잘못 책정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방향성을 잘못 잡아가는 겁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