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기 의원 발언

위원 구에서 할 일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달2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적합이 나온 것 ‘안양아트센터 앞 광장 시계탑 설치’ 부적합. 문화관광과 ‘안양문화예술재단 소관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 부적합함’. 시계탑을 설치하면 거기 부지여도 일부 주민이 원하면요 설치는 할 수 있어요.

이 방향성을 잡는데 내가 행정지원과장님 양쪽에 묻는 것은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안 되면 안 올리면 돼요. ‘회의를 했는데 더 이상 우리 동에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보면요 그냥 동장님이 원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안양9동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부적합, ‘현재 공원에 둘레길,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추가 시설물 설치는 불필요함’, 공원관리과, 만안구 교통녹지과에서 부적합을 냈어요. 이분들이 다 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만이라도 해달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은 주민이 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광고물’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방향성을 잡을 때 구청에서도 정할 수는 없지만 행정지원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왔는데 각 동에서 정할 때는, 주민참여가 뭐예요.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요? 시에서 할 일이지?

양쪽 구에서 할 일이지. 이 방향성이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예산 아무리 적합이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다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증액을 잘 못하니까 증액은 시장님 허락받아야 되니까 이런 답답한 문제가 들어와요.

예산법무과에 저도 수도 없이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진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웬만한 것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지만 예산 폭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잡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자. 동장님이 계속해서 발령이 나다 보니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법무과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각 동 동장님들이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예산을 구나 시에서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안 되잖아요. 또 하나도 잘된 것이 없이, 동안구 김양희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