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 예산이 끝나고 양 구청 예산안만 있는데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조정‧삭감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각 동에서 올라온 것. 예산을 보면 대동소이할 거예요, 양 구청이.
그래서 크게 예산안을 조정한다기보다는 궁금하고 편성방향이 잘됐는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오늘 김승건 청장님, 이성희 청장님 올해, 김승건 청장님께서는 오후에 소회 말씀해 주시는데 하여튼 김승건 청장님, 또 만안구에 우리 시의원님들 계셔 가지고, 안양4동 유흥열 동장님 그다음에 조기형 석수1동장님 그다음에 호계3동 하태종 동장님. 제가 재선인데 그동안 가끔 팀장님 시절에 한두 번 본 것밖에 기억이 잘 없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30여년 동안 한자리에 지켜 가지고 이렇게 공직생활을 무사히 해오신다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항상 해마다 소회가 연말이면 꼭 예산안 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이 듣고, 또 공직생활 그만두시면 자주 뵐 것 같아도 못 뵈게 되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하여튼 늘 가셔 가지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은 대부분 편성안 보면 조정, 삭감, 각 동도 거의 다 이렇게 됐어요. 시설비, 의자 구입비, 사소한 것도 거의 다 삭감 혹은 조정된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복지문화과 과장님 양쪽에 있는데 궁금해서만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사업 편성배경 쫙 했잖아요? 그 배경 한 것, 물품 각 동마다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도 운영을 했고 또 예산제에 반영이 된 사업들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하고 반영 또 추진한 배경 있잖아요, 추진하게 된 사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을까 하는 게 몇 가지 보여 가지고 그러니까요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 그리고 제안된 것 있잖아요.
추진배경 자세히 해가지고 각 동 만안구‧동안구 해가지고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세무과 우리 선연석 과장님. 취득세 등 처분 취소 있잖아요, 소송비 지급.
이 과정 있잖아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소송이 왜, 처분되고 취소된 소송비용 지급내역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 내역을 다 달라는 거예요, 소송이 왜 들어왔고 어떤 소송 건이고 어때서 이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나중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변호사 비용 다 있는데 그것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내역 좀 그것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구청이, 안양시 지금 현 세수는 크게 준 것은 없어요. 후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삭감을 각 과에 많이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삭감된 내용이 우리 각 동에 이렇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 것은 일일이 지금 말씀 못 드리니까 간단하니까 자료만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