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저부터가 ‘이 아동친화도시가 뭐지?’라는 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맺어서 어린이집 연합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동친화도시인 건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뒤에 가서는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을 하겠다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랑은 또 뭐가 다른 거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단어는 굉장히 멋있고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이 아동친화도시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고민과 숙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데 있어서 좀더 비전 설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가 지금 보면 저는 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랑 크게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령대도 사실 똑같고요. 답변서에는 이렇게 주셨어요. 아동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책에 대한 반영여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회랑은 차별성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셨는데 사실 제가 청소년재단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랑 운영위원회의 차이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된 활동 자체도 정책제안과 사업 모니터링 이렇게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이따 제가 재단 관련해서도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랑 운영위원회랑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아동참여위원회까지 또 뭔가 생겼을 때 이게 과연 그냥 저희가 정책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여러 위원회들이 산발적으로 난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