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회원도 회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훈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회원분들께 뭔가 어떤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훈이라고 하는 독립, 호국, 민주 이런 계열들의 보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냐에 방점이 저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회원 수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광복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과연 우리가 회원수에 비례해서 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보훈단체를 계속해서 살필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각각의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과 가치를 시민들께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방점으로 저희가 보훈정책과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9개 단체 중에 8개는 호국 관련 단체고 광복회만 독립 관련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산 지원이 1천만원이 안 되는 곳이 지금 광복회거든요? 지금 물론 격년제가 빠졌지만 이제 격년제에 들어가는 고엽제전우회도 격년제 올해 예산 2천 400만원을 빼더라도 2천 200,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복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훈단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더 균형 있는 지원을 고민할 단계가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기조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광복회를 지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 가치와 정신이 저는 앞으로도 항구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