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제가 어떤 질의 하실 건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해왔던 질의 공통적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현황 및 예산 반영현황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없는 부서는 별도로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022년, 2023년은 마지막 추경 기준이고요 2024년에는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사업 신청현황, 선정여부 그리고 교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계획―출자‧출연 기관 포함입니다―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편성의 특징, 착안사항 그리고 개선사항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024년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삭감 세부사유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어저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부서들이 ‘자체절감’ 아니면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답변 근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각각 부서별로 본예산 대비 삭감된 것들 세부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2024년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편성목인데요. 우선은 해당 사업들이 통계목, 편성목에 잘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273페이지고요.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 워크숍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예산서 330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중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 404페이지.

예절교육관 운영에 예절교육관 강사수당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미래교육 및 창의적활동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이 사업들 전체 편성목, 통계목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434페이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인데요. 전원공급체계 구축지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금 관련해서 좀 많이 질의를 드렸고 실제로 평가분석보고서가 작년보다 상당히 부서에서 신경 써서 작성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금사업도 저희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를 받는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사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감했는데요. 증감 세부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보훈기금 관련해서 저희 보훈단체 관련해서 최근에 크게 뉴스화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체 페널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비심사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3천 600만원, 거의 30퍼센트 가까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이 증감 세부사유 부탁드리고요 2023년 사업실적 요청드립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이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양성평등기금 관련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원사업 운영실적. 2023년 사업 마무리됐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