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요. 만안구는 아마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동안에는 편성돼 있는데 만안에는 편성되지 않은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서에서 잘 자료 취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01-01’ 국비가 들어간 사업들 그리고 ‘301-02’ 도비, 시비로만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3년간 국‧도‧시비 반영비율 추이 그리고 부서의 의견과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복지문화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에서 아마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런 것들 예산을 비율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내용이 좀 많더라도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복지문화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 문화시설 공공요금 관련하여 편성근거, 법적 기준 그리고 산출 세부내역, ’23년 추진실적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 관련해서인데요. 위생업소 관리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만안구에는 있고 동안구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행정 업무추진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동안은 있고 만안은 없어요. 이것 각각 격년으로 하는 건지, 격년으로 한다면 그냥 구두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세부내역 있으면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흥동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사실 다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부흥동에 제가 ‘자료제출’ 할 게 있어서 부흥동에서만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흥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해서 지금 구청사가 공사관계로 아마 동청사 이전한 것 같아요. 이전 관련된 세부내역들하고요 계약서 그리고 감액 세부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각 동 경로행사가 ‘307-04 민간이전’으로 통계목이 편성돼 있는데요 ‘307-04’ 같은 경우는 안양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307-04로 편성할 수 없는데 현재 각 동에서 진행하는 경로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식당에서 지원하지만 각 동의 공직자분들께서 총출동돼서 사실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307-04에 이 사업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지,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운영비 200번대는 내부가 쓰고 300번대는 외부가 쓰는 건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와 조례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301-14’인 ‘기타보상금’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동에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는데요, 행락철 질서계도 지원 관련해서 부서별로, 부서에서 내용 지출하는 게 있어요, 급식비하고. 이것 관련해서 ’23년도 지출실적과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한 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만안 교통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절기 교통질서 계도 용역. 이 용역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했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례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행락철 질서계도인데 만안 행정지원과와 교통녹지과에서 다르게 편성돼 있다는 것은 아마 두 사람이 다른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이면 조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인데요 만안 건설과. 세외수입 예산안 10페이지인데요, 도로굴착점용 사용료 수입이 동안구에는 9천만원 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없어요. 도로굴착점용료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 아마 ‘일시도로사용료’라고 해서 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또 그것은 양 구청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에 도로굴착점용료 3년간 추이 그리고 도로굴착 관련돼서 착안사항과 개선사항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행정지원과인데요 주차요금 관련해서.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 7천이 증가했습니다. 양 구청에서 주차요금 3년간 추이와 현황 그리고 양 구청 공히 주차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주요 민원과 개선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현수기, 가로등 현수기 사용료 관련해서 3년간 세입현황 그리고 세부현황 있잖아요, 어떤 업체 그리고 어떠한 내용의 광고가 있었는지 3년 치하고요. 그리고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각각 3부씩 사본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현수기 관련해서 관련민원 있으면 관련 민원과 향후계획, 그리고 개선사항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 부서인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착안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민원봉사과도 같이 제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