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양의힘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계묘년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흘 남짓한 2023년 마무리 잘하셔서 갑진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국회의원 및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슨 무슨 예산 얼마 확정’이라는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특조금 사업 중의 대부분이 안양시에 연중 부서 계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당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가져온 것처럼 현수막을 걸어 뜻있는 시민들과 언론과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11일 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생색을 내고 싶은 조급함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이 언론과 공직사회의 분위기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생색내기 현수막 정치는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까지도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가져온 것처럼 생색내기 현수막을 거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와 관련한 특별교부금이나 특조금 등 모든 예산은 안양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예전에 상급기관의 예산편성안이 안양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감안하면 편성 및 심의‧의결 전에 ‘예산 확정’이라는 현수막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는 안양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는 것이 언론과 의회 내의 분위기입니다.

각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의 관계에 대해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 지역 정당 사무소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을 필요 이상으로 호출하여 안양시 공무원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 사무실의 갑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안양시와의 정책협의는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전직 구청장 출신이 있는 국회의원실과 정당 사무소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직 안양시 공무원들은 선배 고위공직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싫은 내색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역시 공직사회 내의 팽배한 불만의 분위기임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정당한 정책협의라면 국회의원실이나 정당 사무소로 안양시 공무원을 호출하기보다는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협의라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와 언론의 목소리임을 해당 국회의원실은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동에서 이러한 잡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하여 논란에 휩싸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 당시 범계 로데오거리 안에 민주당의 유세차 3대가 동시에 불법 진입하여 합동유세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계부서와 당시 구청장께 유세차 진입과 관련하여 항의 및 퇴거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정당의 유세차 진입은 철저하게 불허했고 봉쇄됐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공직사회와 산하기관에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침을 시달하셔서 특히 연말연시 정기 공무원 인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인사를 하셔야지 선거를 감안하고 선거를 의식한 승진인사 및 영전인사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공직사회와 안양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