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주신 실버모니터단과 안양서중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서중학교의 학급수 축소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원도심 소규모 학교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9동에 위치한 안양서중학교는 내년 신입생 학급이 기존 3학급에서 2학급으로 축소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양서중의 학급수 축소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위기감은 상당합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안양9동에 있었던 안양서여중은 7학급인 상태에서 폐교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안양서중도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서여중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 10년도 채 안 되어 두 개의 학교가 폐교와 폐교 위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입니다. 원도심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사람이 모일 구심점이 사라지고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됩니다. 당장 안양서중만 해도 운동장과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을 위한 문화예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안양9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도 지역도 활력이 생깁니다. 위기에 놓인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만안에서 학교를 다니며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통학문제입니다.

평지에 위치해 있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동안구의 학교들과 달리 만안의 학교들은 대부분 동네 깊숙한 곳,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통학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석진 곳에 있을수록 지망률이 낮습니다.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한 통학지원이 시급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미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들은 교육청과 함께 혹은 전액 시비를 들여 자체사업으로 다양한 통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5 대 5 매칭으로 초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등하교 차량지원사업에는 내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5개 지자체 267개 학교에서 신청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시면 중학교의 경우 등하교 기준 대중교통 이용 30분 이상으로 안양서중을 포함한 몇몇 학교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개별 지자체 사례를 보겠습니다.

파주는 4∼5년 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도심 속 작은 학교 다섯 곳에 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되 교육청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사례는 시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인의 경우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시작하여 올해 기준 28개 학교를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32개 학교에 대해 통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올해 시 자체적으로 38개 학교에, 내년에는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46개 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는 올해 13개 초중학교에 지원했고 내년에는 버스를 증차하여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에 대한 통학지원은 이미 중요한 교육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학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통학버스 운영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발맞추어 중장기적으로 통학 지원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원도심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편의를 위해 30분 이상 통학하거나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학급수 감축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안양서중에 대해서는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원도심 작은 학교들의 존속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등이 협력하여 원도심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정책적 대응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미래에 대한 투자, 지역에 대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5분자유발언(장명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