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회계과 김성대 과장님.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돼 가지고 아마 이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환급 검토대상이 3개과의 13개소 같아요.

이게 조사를 다 했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이 경정청구 외 추후 청구 대상자와 대상 외 자(者) 그리고 건축물을 짓다 보면 나눠서, 어떤 데는 경정청구가 되는 대상자가 있고 대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 파악 좀 하고요. 지금 3개과 대략 우리가 소요예산이 2천 200인데 부가가치세 공제 경정청구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니까요. 그 예상금액까지 해 가지고 이따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창조진흥원 조광희 원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해외 공동관 참가 지원’ 해 가지고 했는데 ‘관내 중소기업 10개사 내외’라고 했어요. 예산은 8천인데 이게 공동관 참가 갔어요, 해외 유망 전시회 가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이 계속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서 참관도 시켰고 다 했어요. 끊어지면 안 되잖아.

이것을 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참관도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원했을 적에 글로벌 쪽으로 계속 지원이, 그러니까 해외판로 개척을 계속해서 사업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또 이래서 만든 기업이 있을 거예요. 가면서 우리가 10개 기업에서 한 몇 개만 해도 되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얼마큼 됐는지? 추후에 또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그것이니까, 계속 지원사업이 된 것도 있을 거고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하셔 가지고요, 최대한으로. 이따 한번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이게 예산의 효과가 있어질 것 같아 갖고. 산업진흥원에서 또 이렇게 지원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잘돼야 되잖아요, 기업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님.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일단은 공공기관하고 협력기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산하기관 전체를 일단 우선시하고 추후에 민간사업장으로 교육 확대하는데, 물론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이 있는데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얘기 드렸지만 과장님도 지시사항이 또 힘들어요,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갈지.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서는 이 기준점을 어떻게 갖고, 예방 및 교육 사업 있잖아요?

기준 잡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올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