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새롭게 오신 과장님들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또 기업경제과에서 소임 다 하시고 이번에 기획경제실장으로 영전하신 우리 이원석 실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부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책기획과와 문화관광과의 구체적 업무분장 내역 그리고 각각의 추진현황 그리고 올해 안양학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계획인데요. 추진현황, 기본전략 수립 현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구체적 차별점 그다음에 향후 두 기관의 협력사무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경된 추진전략 및 설립 동의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내용 정리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발굴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도의원 간담회.

이것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구체적인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발표대회 이후에 사업추진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 제안 청소년에게 직접 회신한 내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질의드릴게요.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 여부, 수립이 되어 있다면 계획서 일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추진사업에 보면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상설교육’ 그리고 ‘안전보건조치 교육’ 이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교육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삭감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향후 추진계획,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7월에 제정된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른 공동브랜드 추진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9년도에 제정되고 ’17년도에 일부개정된 「안양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조례에 보면 기업SOS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운영 여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우리 안양시에 지원하고 있는 상권 지원사업 일체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상권별 지원사업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골목형상점가의 범위가 좀 달라지는데 그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신규로 지정 가능한 골목형상점가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신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질의드릴게요.

매번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계약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올해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계약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부서의 입장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액공제액을 늘리는 추세다, 다른 지자체가. 그래서 우리도 납세자 편의시책 중에 자동이체 등록 시에 500원 할인하던 것 그다음에 스마트고지와 자동이체 등록할 때 1천원 할인하던 것을 이제 800원, 1천 6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부서에서 ‘연초에 검토를 좀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검토내역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진흥원 질의드릴게요.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이 됐었는데요.

그 조례에 보면 진흥원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추진현황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례개정 이후에 신설된 입주기업 지원방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산업진흥원이 방금 보고해 주신 대로 공모사업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공모 준비현황 어떻게 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산업진흥원의 자주재원 마련 방안 및 구체적인 목표액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 지원기업 목록과 이렇게 지원했던 기업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리스트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박람회, 전시회, 상담관 등에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프로그램 진행할 때 해외바이어나 현지인력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내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질의드릴게요.

시설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유형별 긴급대응 매뉴얼 제출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노동인권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노동인권 온라인 강의’가 있고 ‘노동 법률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의 콘텐츠에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치 지원 관련해서 사실 이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점으로 다뤄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추진계획서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멘토링 사업 올해에 작년보다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시는데 복지정책과와 업무협의 어떻게 되고 계신지 추진경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멘토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부서입장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